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인구 구조와 미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에 부산이 광역시중 최초로 위험 단계에 진입했는데 이 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멸위험지수의 정의와 계산 방법
소멸위험지수는 일본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처음 개념을 제시한 지표입니다. 이 지수는 한 지역의 인구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의 출산 가능성과 고령화 정도를 동시에 반영합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정의됩니다. 이 지수는 지역의 출산력과 고령화 수준을 동시에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지속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소멸위험지수 계산식은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이 지수가 1 미만이면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소멸위험지수가 낮을수록 해당 지역의 인구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수는 지역 간 비교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지수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멸위험지수 분류표
지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 소멸위험지수 | 지역 분류 |
| 1.5 이상 | 소멸위험 매우 낮음 |
| 1.0 ~ 1.5 미만 | 소멸위험 보통 |
| 0.5 ~ 1.0 미만 | 주의단계 |
| 0.2 ~ 0.5 미만 |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 단계) |
| 0.2 미만 | 소멸고위험 지역 |
한국 6개 광역시 소멸위험지수 현황
| 도시 | 지수 |
| 서울 | 0.810 |
| 부산 | 0.490 |
| 대구 | 0.553 |
| 인천 | 0.735 |
| 광주 | 0.732 |
| 대전 | 0.736 |
23년 3월 기준
부산 6대 광역시 최초 소멸위험단계 진입
부산광역시가 전국 6개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수록된 '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소멸위험지수 0.490을 기록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소멸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를 반영한 지표로, 1 이하일 경우 해당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산광역시가 이 지수에서 0.490을 기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부산은 전국의 다른 광역시들보다도 인구 소멸 위험에 더욱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은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주요 항구 도시로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 고령화 문제로 인해 도시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변화는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정부는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과 청년층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청년층을 유입시키기 위한 주거환경 지원,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인구를 위한 복지 시설과 의료 서비스의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은 단순히 한 도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인구 구조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들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멸위험지수의 한계
단순 지표의 한계
소멸위험지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만을 반영한 단순 지표로, 지역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인프라, 생활환경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경제적 활력이나 교육 수준, 의료 서비스의 질 등은 인구 소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지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기적 변화 반영 어려움
인구 구조는 비교적 장기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므로, 소멸위험지수가 단기적인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나 경제적 요인에 따른 인구 이동은 지수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정책 수립 및 대응의 시의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대응의 한계
소멸위험지수가 높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동일한 대응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수만을 기반으로 한 일률적인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정책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회적 요인 미반영
인구 감소와 고령화 외에도 지역 사회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이 인구 소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지역 정착 의향이나 지역 사회의 연대감 등은 지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소멸위험지수는 이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인구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한계를 인식하고 보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멸위험지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기회를 모두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직면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표를 통해 자신의 지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