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목차
1.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
1-1 혈중알코올농도 벌금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며 0.2% 이상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의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2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0.2% 이상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3 면허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 먼허취소 | 처벌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 0.08% 이상 | 면허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면허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1-4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
- 1회 면허취소 : 1년
- 2회 면허취소 : 2년
- 3회 이상 면허취소 : 3년
1-5 음주운전 재범 시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처벌도 엄격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만약 상해 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피사고 즉, 치상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치상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초기 경찰 조사와 진술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인피사고 후 뺑소니
3-1 뺑소니 가중처벌
음주운전 인피사고 후 현장을 도주하는 경우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처벌되며, 단순도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2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음주운전 인피사고 후 뺑소니를 저지르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은 5년이며 뺑소니로 인한 면허 취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 구분 | 결격기간 |
| 음주운전 1회 적발 | 1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2년 |
| 음주운전 사고 발생 (피해자 있음) | 결격기간 연장 가능 |
| 음주운전 사고 발생 (사망자 있음) | 최대 5년 |
3-3 공무원 신분 제한
음주운전 인피사고 후 뺑소니를 저지르면 공무원 임용 및 채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3-4 추가 정보
- 음주운전 인피사고 후 뺑소니를 저지르면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한 경우에 한해 더 강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 인피사고 후 뺑소니를 저지르면 면허 취소 외에도 자동차 매매 및 보험 계약 제한 등의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을 피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책임감 있는 선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