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출생아 수는 27만 2,400명, 출산율은 0.84명, 2022년 출생아 수는 더욱 감소하여 206,000명, 출산율은 0.78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중 하나로, 심각한 인구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보조금이나 교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 상승에 이러한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두 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더욱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공공분야주택, 민영주택 다자녀 특공(특별공급)
해당 정책 링크는 지금은 3자녀이며, 11월부터 2자녀로 변경 예정입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공분양 주택의 다자녀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까지 확대를 검토된다고 합니다.
-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물량의 10%를 차지할 예정이며, 자녀 수에 따라 가점 차등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며.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다른 사람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적용됩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 현재, 3자녀 이상인 가구가 7~10명의 승용차나 15명 이하의 승합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량은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되고, 그 이상이면 14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을 2023년 11월 부터 2자녀 이상인 가구에게도 확대할 것이며, 시행 시기는 2025년부터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됩니다
3. 국립극장 박물관 등 요금할인 및 패스트트랙(우선입장)
- 문화시설 할인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할인을 받기 위해 다자녀 우대카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도 허용될 계획입니다. 국립극장은 올해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2자녀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 동반자가 문화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4. 초중고 교육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이 2자녀까지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하며, 대전시는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또한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지원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5.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가 포함되며,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될 예정입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정책도 개선되어 2자녀 가구나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 차원에서도 다자녀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