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1 음주운전 벌금 처벌 면허취소와 뺑소니 알아보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목차 1.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1-1 혈중알코올농도 벌금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며 0.2% 이상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의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2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 2024. 5. 22. 이전 1 다음
